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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의2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의2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의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의2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의2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의2조
정보 제공의 요청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의2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의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의4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