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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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 2025-12-30법률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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