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4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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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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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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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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