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18	2021-05-18	법률 제18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5	2018-12-24	법률 제16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2-03	법률 제13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3	2013-05-22	법률 제11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89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