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2-09-13 공포2022-09-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9-132022-09-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3. 제3조 · 통제공역 비행허가
  4. 제4조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5. 제5조 ·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6. 제6조 ·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7. 제7조 · 자격증명의 취소 등
  8. 제8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9. 제9조 · 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10. 제10조 ·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11. 제2의2조 ·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