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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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위임 근거 ·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4. 관련 별표
1. 학과시험의과목및범위 과목 범위 항공법규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관제일반 가.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허가및항공교통업무와관 련된항공기기체ㆍ발동기ㆍ시스템의성능등에관 한일반지식 나. 항공로관제절차 다. 접근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마. 레이더관제절차 바. 항공교통관제사와관련된인적수행능력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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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자격증명시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