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8-18 공포2025-08-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8-192025-08-1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3. 제3조
  4. 제4조 · 인증신청
  5. 제5조 · 우수기업 재인증
  6. 제6조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7. 제7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8. 제8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9. 제9조 ·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10. 제10조 ·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11. 제11조 · 보고
  12. 제12조 · 수수료
  13. 제7의2조 · 전문교육과정 운영
  14. 제7의3조 ·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