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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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5. 8. 18.>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사업장명(상호)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8. 18.>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사업장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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