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위임 근거 ·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
4. 관련 별표
1. 항목별금액 구분 금액 가. 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매년공표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임금단가중 기타부문특급기술자임금단가에해당하는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하나의기업에여러사업장이속한경우에는해당금액에아래보정계수 를곱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사업장수(N) 보정계수 1 ～2 1 3 0.8 4 ～15 0.8 - [(N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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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