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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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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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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6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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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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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의2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제2조 정의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 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5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6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7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조의2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제26조 ~ 제8조 (30개)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3 신탁사무의 방법 제35조의4 신탁사무의 위탁 제35조의5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6 감독 제35조의7 허가취소 등 제35조의8 과징금처분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37조 청문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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