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3조 · 추진실적의 평가 등
  4. 제4조 · 계획 수립 등의 협조
  5. 제5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6. 제6조 · 위원장
  7. 제7조 · 정책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운영 세칙
  11. 제11조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2.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13. 제13조 · 보수교육의 위탁
  14. 제14조 · 정보제공의 범위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0조의2 ·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18. 제11조의2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19. 제12조의2 ·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20. 제12조의3 ·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21. 제12조의4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22.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