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 · 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4조 · 계획 수립 등의 협조
- 제5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 · 위원장
- 제7조 · 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9조 · 수당 등
- 제10조 · 운영 세칙
- 제11조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13조 · 보수교육의 위탁
- 제14조 · 정보제공의 범위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 제11의2조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 제12의2조 ·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제12의3조 ·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12의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