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11-1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원칙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요건
  6.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7. 제7조 ·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11. 제11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
  12. 제12조 · 수당
  13. 제13조 ·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14. 제14조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15. 제15조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16. 제7의2조 ·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