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전통무예지도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1.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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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3조 ·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