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3 공포2025-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242025-01-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물실험시설
  3. 제3조
  4. 제4조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등
  7. 제7조 ·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8. 제8조 ·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 제9조 ·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10. 제10조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11. 제11조 ·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12. 제12조 · 과징금 산정기준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1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2의2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