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3 공포2025-01-24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3, 시행일 2025-01-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물실험시설
  3. 제3조
  4. 제4조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등
  7. 제7조 ·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8. 제8조 ·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 제9조 ·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10. 제10조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11. 제11조 ·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12. 제12조 · 과징금 산정기준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1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2조의2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