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7-1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 제4조 · 감항인증의 절차 등
- 제5조 ·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 제6조 · 수수료
- 제7조 ·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 · 감항인증 자문위원
- 제9조 ·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 제10조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 ·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예산의 지원
- 제13조 · 업무 지원 요청
- 제14조 ·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 제15조 ·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 제2의2조 ·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 제4의2조 ·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 제5의2조 ·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