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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약칭 군용기인증법 ·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7-17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조문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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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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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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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예산의 지원 제13조 업무 지원 요청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제15조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제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4조 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4조의2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5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제5조의2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6조 수수료 제7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제9조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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