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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예산의 지원
제13조
업무 지원 요청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제15조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제2조
정의
제2의2조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제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4조
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4의2조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5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제5의2조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6조
수수료
제7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제9조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