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8-04-27 공포2018-05-14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04-27, 시행일 2018-05-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4. 제4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
  5. 제5조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6.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7. 제7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8. 제8조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9. 제9조 ·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10. 제7조의2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11. 제7조의3 ·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