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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공포 · 2018-04-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7>

1.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재무현황

②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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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간정보산업법 법률

인용 조문 · §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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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간정보사업자 등록부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공간정보사업자 신고확인서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6.4.> | 신고번호 : | 발급번호 : | 출력일자 : | 공간정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신고일자 : 5. 사업분야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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