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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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선발인원제5조 · 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제6조 ·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제7조 · 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제8조 · 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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