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목적

군 필요인원의 통보

병력동원훈련계획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실시

군사교육소집 기간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예비역의 진급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학생군사교육 등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병역판정검사 직원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학교별 제한연령 등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재학생 입영등 연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학적변동자의 처리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입영일 등의 연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가족의 범위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군의관의 파견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국외여행허가 등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의료기관 위탁검사

병과 부여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처분의 취소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적금의 정부지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여비 등의 환수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적성의 변경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병역명문가 포상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행방불명자의 조사

병역기피자의 고발

포상금 지급

의료시설의 지정 등

전시특례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병역처분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현역병입영 계획

병적 관리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등

지연입영 신고 등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상근예비역의 파견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전자송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복무기간의 만료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공공단체의 범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예비역 편입 등 통지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지연도착의 신고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정치적 행위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신상변동 통보 등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병력동원계획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병력동원소집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