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공간정보참조체계자리코드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오류점검수분류체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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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
②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 가. 교통(A)', ' 나. 건물(B)', ' 다. 시설(C)', ' 라. 식생(D)', ' 마. 수계(E)', ' 바. 지형(F)', ' 사. 경계(G)', ' 아. 기타(H)']]
③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한다.
④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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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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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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