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5. 제5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6. 제6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7. 제7조 ·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8. 제8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9. 제9조 · 협의체의 구성
  10. 제10조 · 협의체의 운영
  11. 제11조 · 수당
  12. 제12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