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5-14 공포2025-07-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192025-05-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3. 제3조 ·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4. 제4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5. 제5조 · 위임장의 서식 등
  6. 제6조 · 전문기관
  7. 제7조 · 자료의 제출 요구
  8. 제8조 ·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9. 제9조 ·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10. 제10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11. 제11조 ·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12. 제12조 · 이의신청
  13. 제13조 · 서식
  14. 제8의2조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