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5.「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6.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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