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매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4-07-0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치매극복의 날
  6. 제6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회의 기능
  10. 제10조 · 치매연구사업
  11. 제11조 · 치매검진사업
  12. 제12조 ·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13. 제13조 · 치매등록통계사업
  14. 제14조 · 역학조사
  15. 제15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
  16. 제16조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17. 제17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18. 제18조 · 비용의 지원
  19. 제19조 · 비밀누설의 금지
  20. 제20조 · 위임과 위탁
  21. 제21조 · 벌칙
  22. 제12의2조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3. 제12의3조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24. 제12의4조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25. 제13의2조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6. 제14의2조 · 치매실태조사의 실시
  27. 제16의2조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28. 제16의3조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29. 제16의4조 ·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30. 제17의2조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