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매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4-07-0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치매극복의 날
- 제6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0조 · 치매연구사업
- 제11조 · 치매검진사업
- 제12조 ·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제13조 · 치매등록통계사업
- 제14조 · 역학조사
- 제15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
- 제16조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제17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제18조 · 비용의 지원
- 제19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20조 · 위임과 위탁
- 제21조 · 벌칙
- 제12의2조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제12의3조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제12의4조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 제13의2조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4의2조 · 치매실태조사의 실시
- 제16의2조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제16의3조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제16의4조 ·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 제17의2조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