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제19조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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