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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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이름
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사회서비스 이용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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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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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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