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조사ㆍ연구전문위원회소관사무업무수행기관이나자료제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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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제3조 · 영리업무의 금지제4조 · 전문위원회
제5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의견청취제7조 · 수당과 여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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