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술인 복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5-04-08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5조 · 표준계약서의 보급
- 제6조 ·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 제7조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제8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 제9조 · 정관
- 제10조 · 재단의 사업
- 제1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2조 · 임원
- 제13조 · 이사회
- 제14조 ·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 제15조 · 감독 등
- 제16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7조 · 벌칙
- 제18조 · 과태료
-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의2조 · 예술 활동의 증명
- 제4의2조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 제4의3조 · 실태조사
- 제4의4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제5의2조 · 계약서의 보존
- 제6의2조
- 제6의3조
- 제6의4조 · 보고 및 검사
- 제10의2조 ·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 제10의3조 ·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 제15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15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제15의4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제16의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