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술인 복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5-04-08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 제5조 · 표준계약서의 보급
  6. 제6조 ·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7. 제7조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8. 제8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9. 제9조 · 정관
  10. 제10조 · 재단의 사업
  11. 제1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2. 제12조 · 임원
  13. 제13조 · 이사회
  14. 제14조 ·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15. 제15조 · 감독 등
  16. 제16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7. 제17조 · 벌칙
  18. 제18조 · 과태료
  19.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3의2조 · 예술 활동의 증명
  21. 제4의2조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2. 제4의3조 · 실태조사
  23. 제4의4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24. 제5의2조 · 계약서의 보존
  25. 제6의2조
  26. 제6의3조
  27. 제6의4조 · 보고 및 검사
  28. 제10의2조 ·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29. 제10의3조 ·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30. 제15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1. 제15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32. 제15의4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33. 제16의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