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술인 복지법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33개
예술인 복지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04-0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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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단의 사업제10조의2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 임원제13조 이사회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제15조 감독 등제1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제15조의4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6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7조 벌칙제18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제3조의2 예술 활동의 증명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4조의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제4조의3 실태조사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제5조의2 계약서의 보존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보고 및 검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