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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