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서 등조정신청서조정당사자별지제7호서식과지능형전력망요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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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사자 간 협의 경위서(조정 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협의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그 밖에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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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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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