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사자 간 협의 경위서(조정 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협의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그 밖에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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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조정신청서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조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피 신청인 | 성 명: | 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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