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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조문 39개

연구개발의 지원

국제협력의 추진 등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투자비용의 지원 등

표준화의 추진

거점지구의 지정 등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능형전력망 협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부 등의 책무

자료제출 등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