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
2.삭제<2015.1.16>
3.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5.그 밖에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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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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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역 |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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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인증기관 지정서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소재지: 5. 인증분야 또는 범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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