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삭제<2015.1.16>
2.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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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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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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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등록번호 제 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 호: 3. 주 소: 4. 영업소의 소재지: 5. 등록구분: 6.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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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능형전력망 기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신청 등제5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제6조 ·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제7조 · 조정신청서 등제8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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