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0-02-20 공포2020-02-20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정대상
  3. 제3조 · 평정자
  4. 제4조 · 평정 항목
  5. 제5조 · 평정방법
  6. 제6조 · 평정시기
  7. 제7조 · 평정자료의 보관
  8. 제8조 · 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5의2조 · 평정회의
  11. 제6의2조 · 다면평가의 실시
  12. 제8의2조 · 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