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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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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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3.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

5.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의 의견조정

6.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7.그 밖에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④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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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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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