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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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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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승계하는 사람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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