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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공통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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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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