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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제11조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제11의2조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제12조
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제13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5조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의2조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17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8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9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2조
부담 비용 감면
제20조
교육과 훈련
제21조
공통서식
제22조
제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의2조
현장조사서
제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이의신청
제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6의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제7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8조
제공자의 변경등록
제9조
제공자의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