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04-2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 ·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자금지원 등
- 제9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 제10조 ·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 제12조 · 종목 다양화 지원
- 제13조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 ·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 제15조 ·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 제16조 · 청문
-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8조 · 포상
- 제7의2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