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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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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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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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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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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