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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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제21조(벌칙)

①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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