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임용권자
  4. 제4조 · 임용조건
  5. 제5조 · 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6. 제6조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7. 제7조 · 임용절차
  8. 제8조 · 근무상한연령
  9. 제9조 · 근무성적평정
  10. 제10조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11. 제11조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12. 제12조 · 면직
  13. 제13조 · 징계 등
  14. 제14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