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휴직지방별정직공무원처분사유면직하려설명서교부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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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1.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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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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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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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