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민의 권리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 제8조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 제10조 · 문화 인력의 양성 등
- 제11조 ·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 제12조 · 문화행사
- 제13조 ·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제8조의2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의2 ·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 제9조의3 ·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 제9조의4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의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 제11조의3 ·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 제12조의2 · 국회 보고
- 제13조의2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