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7조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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