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5 | 2026-0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 제3조 · 독촉장
- 제4조 · 압류통지
- 제5조 · 증표
- 제6조 · 압류조서
- 제7조 · 압류해제조서
- 제8조 · 압류해제의 통지
- 제9조 ·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 제10조 ·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 제11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 제12조
- 제2의2조 ·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 제2의3조 · 관허사업의 제한
- 제2의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 제2의5조 · 징수촉탁
- 제2의6조 ·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2의7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 제3의2조 ·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 제11의2조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