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0-03-24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5	2026-02-05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3	2024-02-02	행정안전부령 제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4	2024-01-04	행정안전부령 제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7	2023-03-27	행정안전부령 제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2	행정안전부령 제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2	2021-07-02	행정안전부령 제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20	2018-07-20	행정안전부령 제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2	행정안전부령 제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7	행정안전부령 제8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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