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1-01-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제조ㆍ판매의 등록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등록의 취소 등
  6. 제6조 · 장부의 기재ㆍ비치
  7. 제7조 · 명의대여의 금지
  8. 제8조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9. 제9조 ·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10. 제10조 · 보고 및 검사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12조 · 벌칙
  13. 제13조 · 양벌규정
  14. 제1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