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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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특수복식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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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상 특수복식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제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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